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특검으로?

이 글은 6년전(2010/10/10)에 당신 민노당의 북한 부자세습 비판 거부 결정을 보고 썼던 글입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특검으로 보내자는 얘기가 들려서 과연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번 사건의 특별검사로 적합한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올려 봅니다.

북한 부자세습 비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3대에 걸친 부자세습을 공표했고 세계각국은 시큰둥한 반응속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고 한반도의 주요축인 북한에게 쓴 소리를 자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와중에 남한에서는 민노당이 북한 김정일이 실행한 아들에게로의 권력승계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당대표수준에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했고 그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프레시안 – 이정희 “北 비판하라는 <경향>, 국보법 법정의 논리“).

논쟁의 당사자인 경향은 물론이고 한겨레와 참여연대도 그리 민노당의 행보에 동조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사 이들이 평소 보였던 다양한 진보적 입장들, 가령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주일미군의 범죄문제들에 보였던 인권옹호, 환경문제, 민족 자존심문제들의 견해들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별의별 일들에 뭐하나 손을 들어주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전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외교관들과 각종 고위관리들의 자제에 대한 취업 특혜에 분노하던 민노당의 모습을 보면 이번 민노당 대변인의 발언이나 당대표의 언급은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문제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었는지 진보진영속에서조차 유별란 모습이라고 봐야죠.

그나저나 민노당에 나름대로(?)의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저의 경우, 앞으로 민노당의 행보에 이번 북한 부자세습에 동조내지 최소한 침묵하기로 한 결정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는 실질적인 염려도 앞섭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이런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떠나 북한과 간접적으로나마 뭔가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 민노당에게 공감 겸 조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양에 수립중인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워싱턴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평양과기대 관계자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할 기회가 있었죠. 북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민노당의 최근 입장처럼 북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반대로 강력하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하면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이 접촉하는 이들의 과거행적을 조사해서 북한체제, 특히나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거나 북한인권문제를 비판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과는 같이 일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북한과 접촉을 할 경우 이 두가지 입장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비판하고 외각에 서거나 비판을 자제하고 뛰어들거나.

그런데 제 경우는 비판을 자제하는 것 자체가 무척 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독재가 한창 물이올라서(?) 기세가 드높던 시절에 많은 민주인사들이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물론 힘든 노릇이지만, 정작 이들을 미치도록(?) 만든 건 육체적 고통말고도 다음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 고문당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러고 있는 지도 모르고 뭐 하나 바뀌는 것 없다는 생각이랍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고추가루물이 코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이지 참을 수 없었던 건 허파가 찢어질 것 같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이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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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거꾸로 현재 북한에 서구식 언론의 자유나 시장경제체제같은 거 말고라도…. 스탈린식의 일인독재에 분노하는 순수한(?)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현재 민노당의 저런 입장 표명에 같은 한반도내의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사실 그냥 이번 북한의 권력세습문제는 추가 포스팅을 삼가하려고 했었는데 프레시안의 김기협씨의 글 “<경향신문>과 이대근 씨! 권력 세습은 절대악이 아니요“을 보고 참담함을 누를 길이 없어서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절대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견제세력의 씨를 원초적으로 말려버리는 현재의 북한식 수령제는 결국 그 땅에 사는 다수의 북한인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1955년 4월 14일 북한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헝가리 외무성으로 보고서가 하나 올라갑니다.

1955 년은 이미 북한은 김일성 1인독재체제가 공고해지던 시기입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김일성은 아첨꾼에 의해 둘러싸여있고 현장의 목소리는 당 수뇌부에 일체 다다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해방이후 북한이 남한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한 이슈 하나가 토지개혁입니다. 남한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진 토지개혁을 통해 북한정부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일제시대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이 낮아진 세금(수확물의 23~27%)은 남한의 미군정이 실시한 귀속농지 불하 조건(현물 20% 15년 분납시 자신의 소유가 됨) 보다는 나빴지만 당시 남한의 일반적인 소작료 (소출의 30~40%) 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긍정적인 정책인 거죠. 일제시대 고율의 소작료와 비교해 보거나 남한의 일반적 소작조건보다 우월한 조건이니까요. (출처: 정청세, ‘해방후 농지개혁의 사회적 조건과 형성 과정’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그런데 김일성 1인독재가 공고해지면서 해괴망칙한 일이 벌어집니다. 1954년 200만톤에 불과하던 곡물생산량이 졸지에 300만톤으로 과장보고가 됩니다. 이후 소련과 동구권 정부의 지적으로 최종적으로 230만톤으로 곡물통계가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딴판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말이 뭔말이냐하면 실제 소출량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과장된 곡물생산량에 근거해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23~27%라는 공식 세율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일부 지역에선 소출의 50%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덕분에 농민들의 자살이 속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수령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결국 정책을 수행하다보면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하고 오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오류를 누가 지적해주겠습니까? 결국 정치적 반대자들이 총대를 매게되는 거고 그렇다면 정치적 반대자들이 꼭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견제라는 것이 결국은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1인독재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정치적 반대자들의 철저한 숙청은 이후 북한 인민들의 삶이 아주 고단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버린거죠.

적어도 북한에서 1인독재체제의 성립과 이후 대를 이어 수령의 직위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형태는 북한 민중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장치가 됩니다.

여기다 대고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이정희 민노당 대표의 발언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가며 “북한세습은 그 자체가 절대악은 아니다.“라는 김기협씨의 발언에 정작 북한 인민들을 향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논리나 현장논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 난무하는데 이상적인 주장만 붙들고 있어도 곤란하기는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 정말 사안을 길고 깊게 보지 못하면 역사의 흐름속에서 크나큰 판단착오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제말에 각 학교마다 2명의 학생을 정신대로 보내지 않으면 해당 학교를 폐교하겠다는 방침이 총독부로부터 내려옵니다. 당시 중앙여고 교장이었던 황신덕씨 역시 제자들을 정신대로 보내죠. (출처) 당시 조선에선 단 1개 학교도 정신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폐교된 학교가 없습니다. 상황논리로 보자면 해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학교 하나 폐교 당한다고 일제의 노동력 착취정책에 0.01%라도 흠집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자들을 설득해서 정신대로 보내는게 정답같아 보이겠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놓고 보면 정답은 결코 상황논리에 있지 않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북한 부자세습 문제의 기준은 북한 인민들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길게 본다면 말이죠.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정희 당시 민노당 대표와 그 주변의 종북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제 견해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지도체제가 북한 민중에 적대적인 봉건적 왕조체제란 점에서 말이죠. 2016년 11월, 대한민국 민주회복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역사적 특검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향의 미학

원래 이 글(how to build an exit ramp for trump supporters)은 힐러리가 미대선 토론후 한창 잘 나갈때 트럼프 지지자들의 지지 철회를 순조롭게 도울 목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2016년 10월 14일에 게재된 글입니다. 그런데 정작 힐러리는 이메일때문에 트럼프에게 뒤집어질지도 모를 지경이 됐고 오히려 한국의 박근혜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더 필요한 글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아무튼 요약 번역을 빙자한 제 맘대로 해설을 해 보죠.

이 글은 열성 지지자들이 갑자기 패배를 접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뭘 어떻게 하는게 도움이 될지를 논리적으로 제안합니다. 상대가 뼛속까지 믿고 있던 믿음에 의문을 품게되는데는 팩트와 데이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이들에겐 증거를 한다발 가져다줘봐야 별무성과라는 거죠. 정말 상대가 근본적 입장변화를 하기 원한다면 스스로의 입장변화가 안전하고 망신스럽지 않게 느껴질 탈출구(exit ramp)를 마련해 주라고 조언합니다.

1. 상대를 너무 코너까지 몰아 붙이지 말라.
토론중 상대를 “멍청하다, 틀렸다. 비도덕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몰아세울수록 상대는 자신의 입장 속으로 더욱 더 깊이 들어 앉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진지 빠는 상태가 된다는 ㅠㅠㅠ. 이런 상황에선 상대는 당신의 논리나 자료중 단 하나라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면 그거 하나 붙잡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논쟁 비스무리한 걸 한번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겁니다. 바로 정신승리 모드로 전환한다는 거죠. 오히려 토론 종료후 상대의 입장만 더욱 더 공고해집니다.

2.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줘라.
치렬한 토론으로 상대방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에 “오늘 이런 정보를 봤는데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볼래?” 정도의 접근법이 차라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당신에게 동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면, 제공받은 정보가 상대의 맘속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는 거고 차차 이게 맘속에서 프로세싱되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론 조사에서 주간 월간 지지율 변동이 생기는 기작입니다.

3. 편향과 싸우기 위해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어디 1번과 2번처럼 되나요 ㅎㅎㅎ. 신선이 아닌 다음에야 ㅋㅋ. 아무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격론이 벌어질 경우 주의 사항입니다. 대부분 경우 상대는 어디서 말도 안되는 궤변 그리고 극단적 논리나 자료를 들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흥분해서 나도 덩달아 상대방과 똑같이 편향된 논쟁 자세를 보이면 망한다는 거죠.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접해 보셨죠? “무당, 호빠, 친딸 여부, 노인네들, 아낙네….”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망할게 뭐냐고요? 그건 당신의 진실성 혹은 신뢰도(integrity)입니다. 상대가 입장을 바꿀 때 결정적인 건 당신이 신뢰할만한 인물인가 여부죠. 다시 말해 격렬한 토론중이라도 상대의 말중 수긍할만한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겸허히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순간에는 입장을 바꾸기는커녕 당신의 공평함에 일말의 감사표시도 없을테지만 사람이란게 특이해서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문뒤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4.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말아라.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좋아”라고 해 봐야 골수 새누리 지지자들에게는 씨도 안먹히는 얘깁니다. 일단 환상이 깨지고 나면 이들은 제3당을 선택하거나 투표에 기권을 하겠죠. 최근 3당의 지지율 변화를 보시면 알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빠진 20%도 넘는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몰려가긴 커녕 오히려 지지정당 없음으로 옮겨 갔죠. 이들에게 나처럼 민주당 지지 하라고 꼬드기기 보다는 그냥 또 다른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5. 체면을 세워줘라.
상대가 자신의 기존 입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과 현재의 지지 패턴을 변경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망신당할 바에야 아예 기존 입장 고수를 선택합니다. 사실 상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만해도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상대가 무사히 (?) 입장을 바꿀 상황이나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얘기가 끝난게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다음 장을 통해서…

6. 필요한 변명거리를 제공하라.
아무리 사소하거나 상징적인 의미일지라도 상대로 하여금, “내가 이래서 입장을 바꾸는 거야”라고 얘기할 건덕지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하긴 요즘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기사가 전부 다 변명거리로 쓰기 안성맞춤인 것들이라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멘탈 장애물을 넘는데 반드시 필요한 스텝입니다.

7. 우리편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만약 상대방이 입장을 최종적으로 변경했을때 온라인상이던 개인적 대화에서던 자신이 처벌받거나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됩니다. 지인끼리 누가 입장 바꿨다고 처벌씩이나 하겠냐 싶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처벌이나 공격은 미묘한 표현까지 포함합니다. 가령,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것도 상대방 입장에선 공격 받는다고 생각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근 입장을 바꾸고 있는 친박 진영의 인사들에게 하는 “변절자 새끼”라거나 “순장조” 혹은 “총대 매는 놈도 자살해 주는 놈도 없다”라는 얘기도 표현 강도만 다르지 맥락은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노원구에서 안철수의원과 맞붙었던 이준석씨를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달리는 댓글중에 거의 스토킹급 언급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씨 정도면 새누리당에서도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정치인인데 지속적으로 “너도 나쁜 놈이다”라는 메시지를 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편으로 오겠다고 하면 잠자코 받아주세요. 상대보고 자신의 기존 입장을 버리라고 한 다음에 막상 버리고 왔을 때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면 앞으로 누가 우리편으로 오겠습니까?

결론
번역이라고 써 놓고는 제 맘대로 해설이 되어 버렸네요. 사실 위에 적은 7가지를 다 한다면 인내심이 신선의 경지입니다. ㅎㅎㅎ 하지만 적어도 이런 원칙이라도 세워 놓지 않으면 멀게는 다음 대선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 교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전 이명박 대통령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대승을 한 적이 있죠. 그때도 투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수 진영의 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근처에 있고 티비조선을 포한한 보수언론도 정부에 비판적이니 우리편이 이긴 거 같죠? 꿈 깨십시오. 정말 눈꼽만한 핑계꺼리만 있으면 다시 새누리당과 그쪽 대선후보를 지지할 시민들이 최소한 40%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분들의 투표율은 여러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20-30대보다 엄청나게 높구요. 정말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에 정치적 저축을 차분하게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시절 몇달 안갈 겁니다.

넋두리
하야던 탄핵이던 최소한 돗자리 정도라도 깔려 있어야 뒤로 넘어지던 말던 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심각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교체하려면 최소한 현 시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임시 내각 (총리포함) 명단 구성에 착수했다는 얘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임시 내각 명단이 발표되야 일반 시민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편된 내각과 비교거리가 생길테고 따라서 판단의 기준점이 생기겠죠. 다시 말해서 그냥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만 지적하며 반사이익에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나라를 이끌 비전과 능력과 집권의지가 있다는 걸 과시하는데 그만이라는 겁니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야권의 수권능력에 자신이 없는데 하물며 중간층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지난번 국회의장 선출때 경험해 봐서 아실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추가로 한 40-50명 남짓한 새누리당의 비박 진영 의원들을 포함하면 얼추 200여명 모아서 임시내각의 권위는 인정 받겠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정말 쉽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말로만 나라 염려하는게 아니라면 서둘러서 민주, 국민, 새누리 반박 3진영이 실무선에서라도 협의가 들어가야 할겁니다. 일단 이들이 첫 모임을 시작했다는 보도만 나가도 시민들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교체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는 누굴 세우죠? ㅠㅠㅠ 김병준씨나 손학규씨가 참 아쉬운 지점이죠.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무난한 그림이 그려졌을텐데.

참고로 여기서 야권 관계자께 드리는 말씀은… 집권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제발 좀 숨쉬고 살 사회 좀 만들게 도와주라…ㅠㅠㅠ

그나저나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싶습니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군부의 쿠데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딥니까?